최강 아산연 부원장"국방비 GDP의 최소 3%이상으로 올려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이후 과제로 등장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아시아경제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국방비 중 운영유지비가 너무 많다"면서 "현상 유지 이상의 군전력증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방비가 최소 GDP의 3%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53%로 지난해 2.60%보다 오히려 낮아졌다.지난 10년 간 이 비중은 2005년 2.44%,2006년 2.48%, 2007년 2.51%, 2008년 2.60%,2009년 2.72%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0년 2.52%, 2011년 2.54%, 2012년 2.59% 등 2.5~2.6%대에 머물러왔다.

국방비가 GDP의 3%가 될 경우 약 4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00억원이고 내년도 요구안은 37조5600억원이다.

최 부원장은 "국방비 중 경상운영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 비율도 전산화와 고위 장성 감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빨리 국방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방비 중 경상운영비 즉 병력 운영비와 전력유지비는 올해 25조1960억원이나 되고 순수히 전력증강에 들어가는 방위력개선비는 10조5096억원에 불과하다. 내년도의 경우에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에 비해 6.2% 증가해 경상운병비 증가율 4.8%보다 높지만 증가폭은 6562억원으로 경상운영비 증가폭 1조1982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최 부원장은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인 핵심 군사능력과 필수대응능력을 갖추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굳이 이런 부분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체제와 능력을 구축하기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전작권 전환 이후의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잇는 연합방위체제를 유지·운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독자 개발한다고 하지만 제때 개발될 지와 개발된 것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지, 수조원을 들여 개발하고 배치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독자 개발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의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도 우리가 사서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