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재건에 500兆 필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200달러 수준에 불과한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0년내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5000억달러(한화 약 533조원)의 개발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통일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북한내 자체 재원 활용, 남한에서의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금융 청사진'을 내달 19일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사진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통일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융연구원 등 정부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에 의해 5개월에 걸쳐 마련됐으며, 현재 금융연구원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중이다.

여기에는 통화·환율 제도개편, 금융인프라 정비, 북한경제 재건지원 등 통일 관련 금융분야의 정책 과제가 담긴다.가장 큰 문제는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다. 북한의 명목 GNI는 297억달러로 남한(1조1355억달러)의 38배나 차이가 나고, 1인당 GNI 또한 남한(2만2708달러)이 19배 많다. 이런 점에서 현재 수준의 북한 1인당 GNI를 20년내 1만달러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500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서독 통일당시 명목 GNI, 1인당 GNI 격차가 8배, 2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 경제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며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북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