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5·24조치 따른 대북 경협 재개"

통일부 국회에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보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5·24 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로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가 호전돼 '여건'이 마련되면 연내라도 호혜적 경협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이하 2014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2014년도 계획은 2차 남북관계 발전계획이 규정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위한 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 교역 재개 ▲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5·24조치의 해제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차원에서 나온 5·24조치는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서 ▲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 FAO 북한 수산업 지원 ▲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건 조성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가 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아울러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정례화를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실무 회담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회 보고 이후 관보를 통해 2014년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