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불공정 행위 조사

공짜 앱 부분유료화 모델 불공정 행위 조사…EU 전방위 공세

국내 애플 앱스토어의 상위 10위에 오른 앱들은 전부 부분유료화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탈리아 반독점당국이 무료 모바일 게임의 '인앱결제' 모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앱결제 모델을 수익원으로 삼는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와 게임 개발사가 그 대상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탈리아의 반독점위원회(Antitrust and Competition Authority)에서 앱 마켓을 운영하는 미국 구글·애플·아마존 3대 사업자와 프랑스 게임사 게임로프트에 공정거래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반독점당국은 유럽연합(EU) 게임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인앱결제 모델이 시장과 소비자에 혼란을 줬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앱결제란 이용자가 (게임)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후 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분유료화 방식을 말한다. 게임 앱의 90%가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환불 규정 등 앱 마켓의 불공정 약관이나, 무제한 결제 기능, 어린이 앱결제 안전장치 부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3사와 게임로프트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도 모바일 게임의 인앱결제 모델 제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무료 게임앱에 유료 결제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거나 결제 유도 문구를 삭제토록 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