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 '세월호 사고조사특위' 구성 제안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 세월호사고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사고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세월호 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월호 침몰 참사는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점검시스템,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응체계 등이 빚어낸 총체적인 인재(人災)였고 관재(官災)였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 경찰의 초기대응 미숙과 해난사고대처능력의 부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상사고 대처 미흡과 부처이기주의 등은 침몰 여객선으로부터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한 "재난 현장을 잘 아는 재난관련 전문가와 실무책임자가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각 기관들 간의 기능적 통합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발표와 가족들 의견의 묵살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에 심 의원은 "무엇보다 이원화된 재난 방재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방재업무가 자연재난을 맡는 소방방재청과 사회적 재난을 맡는 안행부로 이원화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과 권한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 세월호사고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에서 각각 논의된 사항들을 하나로 묶어 실제 실행이 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