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과실, 기업에만 몰렸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몫으로 돌아오는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도 그만큼 확대됐다.

21일 정부와 한국은행의 통계를 종합하면,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최근 5년 사이 80.4% 늘었다. 연평균 16% 이상 소득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연평균 5.3% 증가했다. 달라진 국내총생산(GDP) 집계방식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곧 3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 소득 증가율의 3배를 웃돌면서 실제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규모는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 소득에서 기업과 정부 몫을 제외한 가계의 1인당 소득(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5000달러 수준에 그쳤다. PGDI는 세금과 4대 사회보험료를 빼고 개인이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지만, 2010년부터는 55%대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56.1%를 기록했지만, 역시 최근 5년의 평균치(56.4%)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다.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한은의 자료를 보면, 통계 비교가 가능한 21개국의 평균치는 62.6%였다. 우리나라는 16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바닥권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회원국간 비교에서 18위부터 21위 사이에 포함된 나라들은 고소득자나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고, 이걸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가 어려운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국 17위 에스토니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꼴찌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