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관세 68개 적용…지원액 27% 감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수를 줄이며 세수 지원 추정액도 전년 대비 27% 가량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가하는 할당관세 운용 품목수가 전년 110개에서 68개로 38%가량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세수지원 추정액은 2012년 1조1690억원보다 27% 줄어든 8509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할당 관세 적용수입액의 87%를 차지했다. 또 옥수수, 대두박, 원당·설탕, 대두 등 농산물은 38개 품목으로 13% 수준이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 강화,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사료용 원료, 농약원제 등 42개 품목은 물자수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LPG, LNG 등 17개 품목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나프타 등 9개 품목은 유사물품간 세율이 불균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어 적용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향후 국내물가 동향, 국내외 원자재 수급상황 및 산업경쟁력 측면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