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北 비핵화' 합의…6자회담 재개엔 이견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시 주석이 취임한 이후 두 정상 간 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조율해 나가기로 하는 등 총론에는 동의를 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나타내는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에 시 주석은 '회담 재개 우선'에 방점을 찍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회담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아직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의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등 미국이 요구하는 사전조치를 북한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보다 강하게 활용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던졌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중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양국이 국제 공동체로서 북한에 국제 의무를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6자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이 중요하지만 지나친 압박보다는 일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오는 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인권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양국 정상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인권 현안이나 남중국해·태평양 지역에서의 영유권 분쟁 등 양국 관계에 엄존하는 갈등 해결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 측이 정치적 해결책에 대한 지지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각국의 영토 보전권과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 증진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환율 정책이 더 유연하고 시장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 주석이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현안 등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