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발로 급랭되는 한·일관계...정부"몰지각한 행동말라" 경고

위안부 동원 강제성 부인 시사·다케시마의 날 강행 등 도발 잇따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정부의 끊이지 않는 과거사·독도 도발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과거 정부의 결정을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치르고 차관급 관료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고노담화에 관해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는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이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설치,관리,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으로 관여했으며, 감언과 강압 등에 의한 총체적 강제성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일본군 위안부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과 함께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뒤엎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고노 담화를 통해 인정한 위안부 모집,이송,관리 등에서의 강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내용을 검증하는 팀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간 양국관계의 기초가 되어온 올바른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외교부는 이어 "또한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에도 증언에 나선 경위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은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벌이고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관급 고위 관료를 행사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일본 영토담당상은 지난 18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대표를 파견하는 것에 한국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타국 정부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남의 나라 영토를 갖고 무슨 무슨 날이라는 행사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 정부 인사까지 보내는 행위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한국에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어 한일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