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특구에 법인세 면제하지 않기로

설비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은 부여키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법인세 제로 경제특구 도입을 포기했다. 경제특구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다만 경제특구에서 이뤄지는 설비투자세액 감세 등은 도입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재무성의 반대로 정부·집권 여당은 국가 전략 특구의 법인세율 인하를 보류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11일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경제특구에서는 법인세를 몇 년간 면제해주는 ‘제로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무성과 집권 여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이를 보류했으며 구체적인 후보지 결정은 내년 이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외국기업 유치와 일본 기업의 일본 내 잔류를 위해서는 38%인 법인세율을 25% 미만으로 낮춰야한다는 요구가 많았으며, 아베 총리가 보여준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때문에 도쿄가 특구로 지정되고 법인세율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이에 대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대표 경제특구가 빛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 도쿄의 모리타 교헤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특구에 대한 큰 기대와 아베 총리의 규제완화 공약은 사라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특구의 세금 우대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10일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에 밝힌 특구에 대한 세금 우대 방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보류했지만,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 등의 감세혜택은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 특구에서 신약 개발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살 경우, 전액을 1 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즉시 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시설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대도시의 재개발에 따른 건물의 취득·등록세는 줄여주기로 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