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 3년간 726억

매년 징수실적 하락…"자치구별 인센티브 도입 등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3년간 미납액이 700억원을 넘어서고 미납률은 35% 수준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민주당·동작3)은 25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제출한 불법주차과태료 미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미납액이 726억1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불법주차 징수율은 2011년 78.5%에서 2012년 71.9%, 올해 9월 기준 65.1%를 기록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미납금액은 점차 늘어나 2011년 209억원, 2012년 272억원, 올해는 244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3년 동안 부과된 전체 과태료는 2640억원 규모로 이 중 1914억원이 징수 완료됐다. 703만7562건 가운데 519만3803건이 징수돼 184만3754건이 미납됐다.

자치구별로 징수율이 가장 높은 마포구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이 76.7%며 가장 낮은 중랑구는 71.8%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주차단속 요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단속 이후 과태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징수율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