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한국 미국의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김 장관은 16일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찾아 "미국 MD 체제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MD는 적 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체계다. 미국의 MD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 체계의 구축비용은 모두 8조~10조원 정도로 알려졌있다.

김 장관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KAMD와 MD의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및 궤적에 대한 정보를 미측 자산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없는 장비를 미측이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이다. 미국 MD와 목표, 범위, 성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MD는 주로 사거리 60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한 전략방어 시스템이고 KAMD는 북한이 우리 영토를 사거리 100~500㎞ 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방어체계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종말단계에서 요격을 담당할 무기체계를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SM-3(고고도 대공미사일), 사드(THAADㆍ중고도 요격체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PAC-2(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를 PAC-3급으로 개량하고 L-SAM(장거리)ㆍ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AM과 M-SAM은 각각 2022년과 2020년께 개발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

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MD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시작전통제 전환시기 재연기와 미국 MD 간의 '빅딜설'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미측에서도 MD와 관련된 요청은 일절 없었다"며 "(지난 SCM 때)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 측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는 다르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그는 '정치글' 파장이 불거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주지만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며 "국정원과는 협조 관계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차기전투기(F-X) 전력화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순연이 불가피하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전력 공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