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년만의 감액추경…무상급식 삭감 이유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874억원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에 한 푼도 세우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그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경기도의 올해 예산은 16조원인데 이중 가용재원은 8000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11%인 874억원이 무상급식 예산"이라며 "문제는 내년의 경우 빚을 내더라도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올해의 절반수준인 3000억~4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처럼 870억원 안팎의 무상급식예산을 내년에 다시 세울 경우 가용예산의 25%를 차지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예산은 16조원이다. 이중 특별회계를 통해 3조원이 빠져 나간다. 또 6조5000억원은 도내 31개 시군가 경기도교육청에 교부해주는 예산이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의무적 복지 경비다. 따라서 남는 돈은 1조8000억원인데, 이중 1조원이 인건비로 나간다. 인건비는 도청 공직자 5000억원, 소방공무원 5000억원 등이다.

결국 남는 가용예산은 8000억원 수준. 이 돈으로 SOC를 비롯해 경제살리기 사업, 문화사업, 비법정복지사업, 무상급식 등을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