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中企 지원정책 '보호'에서 '성장' 전환 촉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정책자금 수혜를 위해 기업쪼개기, 인력조정, 기업해외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재무등급 상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책 한계점으로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미친 영향은 낮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중소기업 지원의 상당 부분이 운전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문제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재조정 및 정책금융의 추진방향의 재조정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범위 축소, 중소기업 지원의 단계적 축소 등의 제언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되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창업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현재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정부규제의 증가,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행정부담 등이 중소기업의 기업성장을 촉진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소관부처 기관 간 유사보고 통합, 불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회수 축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처 간 정보공유,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