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압류 당하는 군인 늘고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전방지역에서 근무하는 이모 소령. 3년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해 긴급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근무지가 시내와 떨어져 시중은행을 방문하지 못 하고 공인인증서 하나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대출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다보니 연체가 거듭됐다. 결국 이모소령은 지난달부터 월급압류 통지서를 받았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월급을 압류당하는 군간부들이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신분별 채권압류현황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계급에 상관없이 증가세다. 지난 2010년에 월급을 압류당한 군 간부는 389명이었다. 이런 수치는 2011년 424명, 2012년 441명, 올해 6월까지만 391명으로 늘어났다. 연말까지 나올 월급 압류자를 감안하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압류자 500명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당국은 월급압류에 대해 사생활 문제라며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압류 주체별로도 개인과 은행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군　일부에서는 부대내에서만 근무하다보니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등에 쉽게 빠져들어 월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군당국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장병은 지난 2011년 15명, 2012년 18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현재까지 230여 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2년새 15배나 는 셈이다. 적발된 장병들은 대부분 자격증 취득과 대학 학점 이수 등을 위한 학습 도구로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방'에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적발된 장병이 대체로 호기심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판단, '주의' 조치했으나 이 가운데는 실제 중독자들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도박ㆍ음란물 사이트 접속 처벌에 관한 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ㆍ징계 처분하고, 정도가 심하면 절차에 따라 강제 전역시키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대책이다.

군 관계자는 "보안문서를 다루는 군인과 군무원이 월급을 압류당할 경우 비리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며 "군이 미리 군인ㆍ군무원의 신용 관리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