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나와서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하라

[아시아경제 ]통일부가 어제 개성공단의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반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11일, 25일에 이은 세 번째 대화 제안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이 주장하는 미수금 1300만달러를 지급하고 마지막 인력 7명을 귀환시켰다. 당시 북한이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반출을 허용하지 않아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조속히 회담 제의에 응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공장 가동 멈춤에 따른 피해는 남북한 모두에 막대하다. 공단에 입주한 123개 우리 기업으로선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반출을 못함은 물론 잇따른 납품계약 취소로 존립의 기로에 섰다. 북한도 근로자 5만3000명이 철수하는 바람에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업자로 전락한 근로자와 가족까지 약 20만명의 생계가 위협당해서다. 북한이 이들의 취업 문제를 중국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북한 노동당과 내각 일각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다. 북한은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한다. 핵무장과 미사일 실험으로는 경제 발전은커녕 주민을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스스로 지난해 4월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때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신년사에선 농업과 경공업을 경제 발전의 주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개성공단이야말로 북한의 목표인 경공업 발전의 토양이 될 수 있다.

마침 북한 내부에 변화가 감지된다. 일본 정부 인사의 방북을 전격 수용한 데 이어 어제 평양 도착 사실을 보도했다. 방북 인사는 아베 내각의 위기관리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자문역)다. 북한은 또 최근 인민무력부장을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대표적 강경파에서 50대 소장파로 교체했다.

개성공단은 지금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현 상태로 공장 가동이 몇 달 멈추면 생산설비 자체가 망가진다. 그렇다고 북한이 다른 나라 기술자를 불러와 기계를 돌릴 형편도 못 된다. 이리저리 재지 말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반출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개성공단 정상화는 물론 다른 의제로 대화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