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늘었다···작년 1751개 건설사 적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가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적발건수가 1751건에 달했다. 재작년 129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악화된 경영상황이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9월20일부터 올해 3월19까지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사(34.7%)를 적발했다. 재작년 7182개 조사대상 업체 중 1291개((18.0%) 업체가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 1060건(60.5%),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사무실 미달 97건(5.5%), 자료 미제출 246건(14.0%),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3%), 자료 미제출 246건(14%), 중복위반 219건(12.5%)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 기간중에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에 이르렀다.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