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출금리 조작 외환은행 뿐인가

검찰이 어제 외환은행 본점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외환은행이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련 법규와 대출계약을 무시하고 멋대로 중소기업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서 대출이자 180억여원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 이로써 은행의 불법 금리조작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터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사건에서는 여러 은행이 증권회사와 짜고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 혐의가 불거진 바 있다.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를 속이는 것은 신용이라는 은행 자신의 존립근거를 허물어뜨리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키는 악성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기준금리를 담합하는 행위든, 기준금리에 은행별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행위든 마찬가지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당국이 최근 런던 은행 간 금리(리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은행들 가운데 1차로 바클레이스, UBS, RBS에 4억~15억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이 때문이다.검찰은 외환은행의 가산금리 조작 혐의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특히 이번 일이 실무직원이나 중간간부 선에서 저질러진 것인지, 고위 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 모두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2006년부터 7년 동안이나 가산금리 조작 행위가 계속된 점과 관련해 외환은행의 내부 통제 및 감사 체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재점검돼야 한다. 이는 우선 외환은행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금융감독 당국도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했으나 지금까지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 분야의 사건은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공정위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게 아니라면 속도를 보다 높이기 바란다. 아울러 외환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에서는 대출금리를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행위가 없었는지를 금융감독 당국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