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만 20세?…"성년기준 헷갈리네"

민법상 성년 '만 19세'로 개정, 선거권 '만 19세'·영화진흥법 '만 18세'…청소년보호법은 '연 19세'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진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나이로 자격을 제한하는 법조항은 민법 말고도 수두룩하다. 선거권을 갖는 나이,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 '19금(禁)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 등은 모두 다른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20세다. 하지만 법무부 등은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사회·경제적 현실과 발맞춰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췄다. 법무부는 2004년 6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해 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를 채운 국민은 민법상 성년으로 분류된다. 민법상 성년은 법률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가입, 휴대폰 가입을 혼자서도 할 수 이고, 결혼은 물론 스스로 선택해 다른 사람의 양자(養子)가 될 수 있다.

민법의 성년 나이 외에 선거법과 영화진흥법, 청소년 보호법도 '19세' 제한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준다. 더불어 선거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만 25세, 대통령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국민이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사용한다. '만 나이'는 연도가 바뀌어도 날짜까지 19년을 꽉 채워야 하지만 연 나이는 같은 해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94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은 2013년 1월1일부터 술·담배 구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규제, 유해업소 출입 규제 등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와 달리 영화진흥법은 만 18세를 제한 나이로 본다. 흔히 '19금' 영화라고 부르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원칙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하지만 고등학교 재학생은 볼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만 19세부터 볼 수 있다.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이제 막 만 18세를 지났더라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소지자는 예외다. 이 밖에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미성년자 범죄를 만 14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의 심각화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 기준을 만 12세미만으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