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집권하면 군 감축, 모병제 실시하겠다"(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집권하면 현재 65만명의 수준의 군 병력을 임기내 3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군축을 감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방경제에 달려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 소득 3만달러, 남북한 8000만명의 번영을 위한 신 북방경제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이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모병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한편 국내총생산(GDP)가 35조원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간 12조원의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복무자와 면제자 간의 불평등 문제, 끊이지 않은 군입대 부조리, 청년들의 경력 및 학력 단절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위협에 대해 그는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수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 된다"며 "이는 130만 이라크 군이 18만 미국에 완패한 이라크 전쟁에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17녀까지 점진적으로 징병제가 폐지되면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200만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이 이등병 8만원 월급을 받고, 나머지는 현물세를 내는 것이라 마찬가지"라며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생애 전체 소득이 평균보다 5~7년 적다"고 말했다.

그는 "징병제가 폐지되면 고급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며 "고급인력이 나오니까. 근본적으로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바뀌고 인력수급도 바뀌기 때문에 GDP 상승 효과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국방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120만 규모 군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55만~60만명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실제 전투력 있는 부대는 25만명 수준"이라며 "첨단장비와 무기체계를 봤을 때 북한의 전투력은 우리의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해서는 "(모병제를 실시하면)3조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GDP가 35조원 늘어나고 증세까지 고려하면 2조~3조원은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며 증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