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돈줄로 '크라우드 펀딩' 허용… 공공투자 1조 확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을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자금조달 방식)' 방식의 자금 조달을 허용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발표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레고랜드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투자도 늘린다. 올해 민간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000억원 많은 6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들의 투자 규모도 종전보다 3300억원 키운다. 공공부문에서 약 1조원을 더 풀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1분기 경제상황을 점검해 우리 경제에 당장 필요한 처방을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책은 도돌이표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도시 활성화 구상, 각종 세제혜택 제공 등 대개 새롭다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다만 눈에 띄는 건 정부가 소비 대신 투자를 살려 경기 둔화에 맞서겠다고 공언한 부분이다.

이날 대책도 투자 활성화에 보다 무게가 실렸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산단 개발을 위해 서 너개의 산단을 권역화한 복합타운을 만들기로 했다. 농림지역도 준산단 지정가능 지역에 집어 넣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장 입지를 정비할 수 있는 권한도 줬다. 산단 내 외국인투자 지역을 분양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혜택의 일몰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로 3년 미룬다.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 위해 창업지원법과 자본시장법도 손질할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문화·예술계에서 쓰던 자금조달 방식이다. 작품성은 있지만, 제작비 마련이 어려웠던 콘텐츠들이 이 방식으로 사장 위기를 면했다. 정부는 될성부르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도 이런 자금조달 방식이 유효하리라고 봤다.

현실성, 경제성 논란이 있지만, 화성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춘천에는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돕기로 했다. 이 지역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국세는 7년, 지방세는 15년간 받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약산업 중 백신도 의약품 세제지원 대상에 넣고, 국산 의료기기 중 지원 품목과 대상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선 금융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사립대 적립금은 벤처기업 외에 창업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를 장려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홍남기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올해 초 3, 4월을 위기 혹은 저점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아 지난 2월 투자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었다"면서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작업을 고민하다가 소비가 아닌 투자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