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스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의 핵심으로추진해온 인천국제공항 지문매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예산안은 정부 안보다 7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는 인천공항지분15%를 매각해 얻는 수입 4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인천공항 민영화를 논의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도 경영효율성과 세계수준의 공항육성을 위해 지분매각을 추진했다가 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그러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국민주 공모 방식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홍 전 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과거 포스코와 같이 블록세일(대량매매)하고 이중 15%를 국민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수입과 주가상승을 통한 이득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도 2012년 예산안에 인천공항 지분 15%의 매각수입 4314억원을 세외 수입으로 잡아놓았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는 "6년 연속 서비스 분야 세계 1위인 인천공항을 왜 굳이 민영화하려고 하느냐"고 반대했다. 인천공항은 2004년 이후 매년 흑자를 냈고 2011년에도 매출 1조4500억원에 순이익은 4000억원선으로 예상된다.

민영화 허용방침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2010년 발의 이후 현재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정 안팎에서는 민영화를 전제한 예산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국회가 민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모드로 전환한 국회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처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4월 총선 이후에는 18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이 모두 폐기 처분돼 인천공항민영화를 추진하려면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