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스탠더드 확립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주만)는 2일 1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스탠더드 확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의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기협 박주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한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몫이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동등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몫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별 규제 수준을 비교 발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준 교수는 “국내와 해외 법제도의 차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한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는 요소”라며 국내 인터넷 기업과 외국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도 “국내 인터넷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창의성이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지원, 시장진출지원 등의 조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밖에도 각계의 정책, 법률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인기협의 최성진 사무국장은 “최근 매킨지(Mckinsey)의 연구발표에서 국내 인터넷산업이 GDP의 4.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인터넷 산업 관련 규제는 국내 시장에서도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