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추진 '중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던 정부가 결국 빗발치는 반대여론에 손을 들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관련해)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없다"며 "지난 2009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던 내용인 만큼, 사실상 정부가 먼저 손을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앞장서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부가 관련된 세부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먼저 나서서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당국이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물론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로 수혜를 보는 상인들마저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음식업중앙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범외식인 10만명 결의대회에서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금지보다는 카드사들의 수수료인하가 더욱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앞다퉈 성명을 발표,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도 소액결제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카드업계의 부담이 빠진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국회 정무위 소속의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소득층과 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