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기준 마련 권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경영평가 등급이 같은 공기업들의 경우 성과급 지급율의 편차가 크고, 같은 등급도 평가점수가 낮은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율이 점수가 높은 곳 보다 높게 산정되는 사례도 있었다.경영평가에서 91.89점을 받은 환경관리공단의 직원 성과급 지급율은 230%인 반면, 환경관리공단 보다 다소 낮은 평가(90.26점)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은 240%로 더욱 많았다.

지난해 A도의 지방공기업들 중 같은 등급내 성과급 지급율은 사장의 경우 최대 3배, 직원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할 때 자치단체의 재량범위가 넓어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권익위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 등급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등급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