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사생결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D-8. 정치권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사활을 건 싸움을 전개 중이다. 내년 총?대선 흐름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심판의 장인만큼 여야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 초반에는 지지부진했던 당내 지지가 복지 포퓰리즘 여론이 확산되며 오 시장에 적극 힘을 실어 주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투표율 높이기에 혈안이 된 여당에선 경고성 멘트까지 나왔다. 주민투표 지원 실무 책임자인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무시 전략에서 투표불참운동으로 방향을 튼 지 오래다.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당내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시리즈 정책이 기로에 섰다고 판단, 투표율을 낮춰 아예 주민투표 자체를 무효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곽에선 홍보전이 절정이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1천400개가 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세차를 동원해 선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도 무가지 광고와 유세차, 플래카드, 당원조직을 총동원한 투표불참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새로운 쟁점에 불을 지피려 시도 중이다. 그는 15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학부모가 4대 교육비 지원을 신청토록 해,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 수준 노출을 차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낙인감 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법 개정 없는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야비한 꼼수'"라고 맞공격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이젠 법까지 들먹이며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낙인감 방지법은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일 뿐, 무상급식 논의에 거론될 수 없다는 논리다.

정치전문가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 최대 관건은 주민투표 성립기준인 투표율 33.3%에 도달 가능할지 여부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실장은 "단순 찬반이 아닌 전면 무상이냐, 단계적 무상이냐를 묻는 것이라 전선이 뚜렷하지 않아 (33.3%를 넘기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바라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도 25%정도"라며 "유효투표율을 넘기는 게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무상급식은 이미 시행중인 사안이라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이후 시선은 앞으로 정치권 복지시리즈의 향배에 쏠릴 수밖에 없다. 선거가 실패할 시 "포퓰리즘이라 비판받던 복지 정책이 힘을 받게 될 것"(윤희웅) "오 시장이 지게되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타격을 입을 것"(신율)이란 예측이다. 물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반값등록금 등 이미 여당이 물러선 복지정책에까지 주민투표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순 없을 것"(유창선)이란 견해도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기각하며 24일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