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파행 5일째···묘책없는 정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노동계와 사용자 위원의 집단사퇴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5일째 계속되고 있다.

5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개되지만 노사 양 측 위원들이 회의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회의 속개 전망이 불투명하다. 여기다 정부가 이를 '협상전략'이라고 보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언주로 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공익위원 7명과 사용자 위원 3명 등 10명만이 참여해 회의 정족 수를 채우지 못했다.

위원회의 정족 수는 노사 위원 각 3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다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참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노사 위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난 1일 근로자 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은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지난달 29일 회의장에서 사퇴했다. 사용자 위원 9명도 지난 1일 집단 사퇴했다.이날 노동계와 재계는 1000원 인상과 30원 인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각각 4780원과 4455원으로 3차 수정안을 냈다. 밤샘 마라톤 협상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시급 4445원과 4790원 사이에 결정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 같은 사태에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자를 만나 “최근 벌어지는 일들은 노사 양 측의 협상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은 최저임금 심의과정을 정부가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의 덕목”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