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소비세율 10%로 인상 합의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집권 민주당이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정부의 계획에 합의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민주당은 소비세율을 현행 5%의 두 배인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인상시기는 기존의 2016년 3월로 마감되는 2015회계연도 대신 2010년대 중반으로 수정했다.

일부 조항도 추가했다.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경제상황의 호전과 명목 실질 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의 개선 상황을 확인하고 소비세율을 인상한다"는 조건과 "예기치 못한 경제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앞서 간 나오토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 개혁 집중검토회의’는 2015회계연도까지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간 나오토 총리는 "역사적인 결정이다"이라면서 "야당에 사회보장개혁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간 총리의 퇴진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소비세율 인상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재무성은 소비세율을 5%포인트 올리면 12조5000억엔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