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출신=장군진급' 공식 깨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사관학교만 졸업하면 별을 달 수있다는 기대는 옛말이 됐다. 장군 수를 15% 감축하는 국방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육사출신의 진급을 우대해주는 진급쿼터제 마저 폐지될 예정이어서 비(非)육사출신들과 경쟁이 더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육군의 장군진급률은 육사 79%, 3사 15%, 학군 6%다. 해군사관학교의 장군진급률 해군 98%, 공군사관학교 98%보다 낮은 편이지만 아직은 비육사 출신들보다 우세하다. 하지만 계급이 낮을수록 육사와 비육사의 진급률은 비슷해진다. 대령진급률은 육사 66.7%, 3사 17.3%, 학군 11.9%이며 중령진급률은 육사 35.6%, 3사 30.2%, 학군 26.7%다. 현재 중령으로 진급한 장교들이 장군으로 진급할 때면 육사출신들을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군 인사는 계급별 적령이 되면 세 번에 걸쳐 진급기회가 주어지는데 2차까지 진급을 못하면 대부분 옷을 벗고 나간다.

또 육사출신에 일정비율을 할당해주던 진급쿼터제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장군 진급의 벽은 더 높아졌다. 그동안 군 진급심사 방식은 진급자 규모를 판단한 뒤 이를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분배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 중령~대령 진급자 중 육사와 비육사 출신 비율은 7대3, 대령~준장 진급은 8대2 정도의 비율로 진급자를 선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분배관례를 없애고 출신구분없이 경쟁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장군진급을 보장받던 직책도 육사와 비육사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관련 보직의 장군 진급률은 지난 3년간 정책 5.7%(106명 중 6명)로 다른 보직보다 높아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따라 장군 직위 30여개를 없애고 2020년까지 일선 야전부대의 부지휘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