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대표 공약’ 막아선 도의원들

도민참여예산제, 명성철 의원 “아직 시기상조”, 김정숙 의원 “침묵하는 도민 이야기도 들어라” 요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표 공약중 하나인 ‘도민참여 예산제’가 충남도의회에서 막혔다.

그러면서 도지사의 무분별한 협약(MOU) 남발을 막는 조례는 통과됐다.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높이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안 도지사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예산운용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도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의회에 냈다. 하지만 의원들은 “침묵하는 다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위원회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2일 행정자치위원회서 보류결정을 내렸다.

도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은 상정 때부터 여야의원간 논란이 점쳐졌던 조례였다. 그러나 이날 조례안심의에선 행자위 의원 모두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명성철(선진당, 보령2) 의원은 “도민참여예산제도 목적과 취지는 동의하나 도 전체 예산 중 국고보조금을 뺀 자체재원에 대한 의회차원의 깊이있는 연구검토를 위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정숙(한나라당, 비례) 의원은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연계방안과 침묵하는 다수의 선량한 도민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깊이있게 다뤄져야 하며 도민참여 예산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자위는 또 도지사의 MOU남발을 견제하는 ‘충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통과시켰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뺀 전국 시·도 최초다.

조례를 공동발의한 명성철(선진, 보령2), 유익환(선진, 태안1)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업무협약 등이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협약자체가 무산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를 남발하는 사례가 잦아 이를 막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서 빚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막기위해 “협약내용, 추진상황, 평가결과, 개선방안, 제휴를 취소하는 경우” 등은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달 12일 올 3월부터 미디어센터장으로 활동해온 김재영 충남대 교수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거부하는 등 안 지사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