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산업단지내 임대업 규제 당분간 바람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7일 "수도권내 산업단지 내에서 임대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면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의 도로인프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독산동 노보텔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G밸리포럼 강연과 이어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수도권은 산업단지가 협소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와 공장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분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산업단지 주위에는 70년대 건설된 서부 간선도로와 남부 순환도로가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이며, 유동인구는 2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나 교통시간이 과거 20분에서 현재는 한 시간 이상 소요된다"면서 "도로 인프라 확충은 산업단지공단측과 논의한 뒤에 국토해양부ㆍ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강연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납품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 전환해 기술탈취의 경우 입증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대기업의 인식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최근 대기업이 개선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 현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