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저축은행 문제, 금융당국 실패가 가장 큰 이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 "대주주의 방만경영에도 책임은 있지만 이를 방관하고 조장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 문제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할 절박한 입장에 있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책임을 떠넘기려는 추호의 의도도 없지만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실패 문제를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방만한 경영을 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했지만 합병유도와 예금보장 확대, 규제완화 등 부실은행을 양산하는 정책을 취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신용대출 부실이 큰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보다는 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올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도 금융위기로 PF 대출의 부실이 예견됐으나 대형 저축은행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해 동반부실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당국자들이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잘못된 정책을 썼던 당국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