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공동계정 도입, 세계적 추세"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 "금융권에서 (공동계정을 통해) 먼저 부담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다. 그래도 안되면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게 순서로 맞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동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보다 금융권에서 먼저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앞으로 부실이 부동산 문제로 커지면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하다"며 "아직은 금융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문제와 관련, "공적자금이든 공동계정이든 책임은 변치 않는다. 책임을 묻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당국자든, 정책당국자이든 따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폭탄돌리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정부의 지금 상황 판단은 안이하다"며 "지금 공동계정의 문제는 현재 발생된 부실과 앞으로 발생할 부실을 공유해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도 "김황식 총리가 최근 감사원장 시절에 저축은행 들여다봤더니 작금의 이 사태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감사하는데 온갖 군데서 압력이 들어오더라고 말했다"며 "공동계정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와서 국회를 겁박하는데 시간이 있다. 공적자금이든 출연금이든 대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