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2년 부동산세 부과할 듯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중국이 2012년에 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민일보 산하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 재정부가 2012년에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전지역에 부동산세를 시험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으로 축소됐다고 덧붙였다.상하이를 포함한 일부 도시는 이미 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서류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과세당국은 부동산세가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부동산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낮추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세가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차이나인덱스아카데미의 레이 후아 수석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들의 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부동산세를 전지역으로 확대하기 전 기존의 세금을 통합하고 토지와 부동산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보통대학의 종 웨이 경제학 교수는 “중국에서는 거주용 토지의 경우 최장 임대기간이 70년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나 만약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하나로 묶여 부과된다면 거주자는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권리를 영원히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레이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부동산 세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어느 곳에 지출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의 감독 부재로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세가 저임대 주택 건설 등 사회복지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세 납세자들의 이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