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400조' 재정건전성 이상 없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는지 관심이 쏠린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튼튼하다는 평가지만 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9년 추경예산 전망치(359조1000억원) 보다 48조1000억원이 증가해 40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채무는 394조6000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12조6000억원 수준이다.올 국가채무 407조원은 2004년(203조1000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며 지난해(50조6000억원)와 올해 2년새 늘어난 빚만 98조7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2O개국(G20) 평균 75.1%의 절반 수준이며 재정난으로 구제 금융을 신청한 그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최근 늘어난 국가채무는 대부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사용됐다. 다시 말해 서민 일자리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근로 희망근로, 신성장 동력을 위한 R&D 등과 같은 곳에 투입됐다"면서 "우리나라 채무는 G20 평균인 (GDP 대비)75% 수준에 비하면 절반 이하라 매우 건전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올해 예산에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행된 투자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섰고 내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014년부터는 재정수지를 플러스 내지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6년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경제 여건이 다른 선진국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복지수준도 높고 연금도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단순하게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이상 국가채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저출산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원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투입도 많아져 국가채무 관리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국고채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기업 채무도 복병이다. 가파르게 증가한 공기업 채무는 지난해 213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적영역 전체 채무로 보면 GDP 대비 70%에 가까운 수준이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언제라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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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