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북한이탈 아닌 북한탈출 주민으로 용어 바꿔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북한이탈 주민이라는 표현을 북한탈출 주민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은 4일 북한이탈이라는 용어를 북한탈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 체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들에게 북한탈출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탈출목적과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인식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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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