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책]업계 "미분양대책 고민스럽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고민스럽다."

정부가 23일 미분양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이지만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로서 환영할만한 조치이다"며 "중소형 건설사의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주택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담보인정비율(LTV한도)까지 차액을 보증키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규 주택 입주자의 기존주택에 한해 DTI 규제를 풀면 준공후 미입주 물량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잔금을 내고 입주하고 싶어도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도 "기존주택이 처분될 수 있도록 DTI 한도 초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며 "기금지원을 잘 활용한다면 단절된 거래가 조금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대책이 결국 분양가 인하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분양가 인하 등을 하루 아침에 풀지 못하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50% 이하 가격으로 사겠다는 것은 시장에 가격을 내리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며 "기존 공급계획이나 가격 등의 면에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지만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건설업체의 악성 재고떨이에 정부가 나선 것으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긴 힘들다"며 "기존주택의 DTI를 풀더라도 거래 활성화까지 이어지긴 힘들다"고 평가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도 "지금까지 DTI 규제로 주택거래가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실수요자들을 위한 DTI 규제완화는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시장거래가 활성화 될 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DTI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무주택자들이 DTI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근본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DTI 규제완화를 더욱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존 주택에 한해 DTI 규제를 풀었지만 실제 수요가 많지 않다"며 "주택거래량이 적거나 가격 상승 우려가 낮은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DTI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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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