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금 탕감 포함 모기지 추가대책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미국의 주택 모기지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오바마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새로운 주택시장 지원책을 내놓는다. 금리인하에 중점을 뒀던 기존 모기지 완화책과 달리 원금 탕감과 실직자에 대한 상환금 축소가 주요 내용이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주택 가격이 대출 규모를 밑도는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와 실직자를 중심으로 수백만 건의 모기지 대출을 정부 보증 모기지로 갈아타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새로운 모기지 대출은 연방주택국(FHA)을 통해 이뤄지며, 재원은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해 조달한다.

이미 시행중인 모기지 완화 정책이 주택 압류와 모기지 연체를 떨어뜨리는 데 만족스러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자 원금 탕감을 포함한 강도 높은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을 활용한 이같은 방안을 26일(현지시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주택 압류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의회 및 시장으로 부터 받아온 백악관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이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 지원정책은 2차 모기지 조건을 완화한 금융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2차 모기지 대출 조건 완화를 꺼리는 태도가 주택 압류 방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한 소식통은 "백악관은 모기지 대출을 연장할 때 FHA 보증 프로그램 이용을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1차 모기지와 2차 모기지를 합친 대출 총액이 주택 가격의 1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지원책에 따르면 실업자가 된 주택대출자의 경우 직장을 구하는 동안 최소 3개월 동안 대출 상환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만약 구직자가 그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예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한편, 부동산전문조사업체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주택 압류는 지난해 280만건에서 450만건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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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