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우의경제레터]북한의 두 가지 시나리오

아시아경제전략연구소의 파트너인 IHS글로벌 인사이트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앞으로 북한에서 전개될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정권에 불만을 가진 군 관계자들이 중국 인민군에 암묵적으로 동조해 정변을 일으킨다는 것, 생각이 다른 관계자들이 국민(경찰과 군대)을 선동해서 전국적인 선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한국은 물론 동북아 정세,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북한의 정치적 환경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안한 권위주의적 정권이 경제 안정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경제 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다. 이 개혁에는 평양의 식량배급, 암시장 거래를 (막기)위한 환율조정, 그리고 세금 조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되면서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다. 자유무역 경제에서 뒷걸음질 쳤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진행중인 핵무기 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제재가 취해졌고, 모든 자원을 정권 유지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쏟아 부었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일어날 분쟁 가능성도 있다.■ 후계자 지목 문제

후계자 지목 문제는 2008년 8월, 김정일의 심장병 발발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 후로 김정일은 중요한 공식 석상에 나타남으로써 그가 곧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아직 김정일이 그의 세 아들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지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장남 김정남은 2001년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몰래 탈출 시도를 하기 전까지 오래 전부터 후계자로 점찍어져 왔다.

둘째 아들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김정일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9년 4월, 국방 회의의 낮은 직위에 오른 셋째 김정운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명하진 않았지만, 이런 변화가 매끄러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김정일 사망 이후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세 아들들과 군부의 다툼, 그리고 김정일 아들들을 우두머리로 한 군세력과 고위 당직자 간의 다툼이다.

■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핵무기 철폐에 대한 희망

핵무기 철폐에 대한 전망은 희망적이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먼저 북한에 대한 제재 철폐와 평화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모두 거절 의사를 밝혔다. 2009년 10월 김정일이 제안한 한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BBC방송을 통해 언제라도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해 안에도 회담이 가능하다고 말해 2010년 남북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놨다.

안보 차원에서 보면 남쪽을 향한 북쪽의 도발이 가증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에 큰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북한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군사적 마찰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별히 2009년 시작된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한 정권이 지금의 전략을 고수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을 향해 독자적, 공격적인 전략을 펼친다면 그렇다. 남한의 최우선적 바람은 모두에게 해가 되는 군사적 마찰을 피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수하면서 빚어지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 의해 김정일이 내부에서 더 이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는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가 사망할 경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후계자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 길게 보면 어떻게 될까?

김정일의 비밀스러운 성격과 장기적 독재정권 유지 등은 한반도 통일에 불확실한 요소들이다. 현재 김정일은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의 가능성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매우 크다.

한반도 통일은 장기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 주민들은 합법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사표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의 붕괴가 정권이 유지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변환이 불투명하다.

■ 두가지 시나리오

'정권 변화'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1)현 정권에 불만족스러운 군 관계자들. 그들은 중국 인민군(PLA) 에 암묵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정변이 일어날 수 있다.

2)의견이 다른 관계자들이 국민 (경찰과 군대)을 선동해서 전국적인 선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두 시나리오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상황을 들어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권대우의 경제레터’는 글로벌 인사이트와 아시아경제전략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지구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리얼타임 경제, 경영자료와 글로벌 예측정보를 수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업경영 현장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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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우 아시아경제신문 회장 preside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