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독립된 '회사법'案 마련..내달 발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경제계가 독립된 '회사법' 안(案)을 마련하고 정부에 회사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년여 작업 끝에 완성된 회사법 안 '모범 회사법'을 다음 달 초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현재 상법의 5개 편 가운데 1개 편으로 포함돼 있는 회사편을 별도의 법으로 만든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의 지나친 기업 규제 요소를 제외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범 회사법이 발간되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 기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교수를 포함한 전문 연구진을 결성해 지난 2년여 동안 작업을 진행해 왔다. 모범 회사법은 200자 원고지 2000여장 분량으로 총 66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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