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세종시 국민투표 신중하게 생각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가느냐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민투표 문제는 우리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맞춰 결정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한나라당의 세종시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에 대해선 "어떤 문제든지 토론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다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마찰적인 요인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차분하게 토론 문화, 토론 정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감정적인 대립이 돼 버린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하자마자 바로 결론을 내리고 대화하자마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관이 국회이고, 그 국회에서 차분하게 절차에 따라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 "핵심적인 헌법의 가치는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의 균형과 대통령제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독일, 영국의 내각제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이원정부제로 가야한다"며 "한국과 같은 세계 유일한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로는 정치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원제를 채택하더라도 국회의원 300명 숫자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하원 200명, 상원 100명으로 하되 하원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하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장 임기 종반에 이른 그는 "국회법이 선진적인 국회로 가야 한다"며 상시 국회와 상시 국감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역점을 둘 부분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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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