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3개단체 "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업계 3개 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자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LTV, DTI 등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와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직무대행 김충재) 등 3개 단체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장기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중산층의 내집마련기회 확대와 서민의 보금자리주택 구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LTV, DTI 규제를 완화해 줄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원활화를 위해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해달라고 밝혔다.권홍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미분양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조치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율 저조 등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주택시장은 근본적 수요회복을 기대하기 요원하다면서 미분양주택이 외환위기때보다 1.2배, 악성 준공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지난 1월 이후 양도세 혜택을 보려는 수요층을 겨냥, 건설업계가 집중적으로 분양에 나선 결과 지난연말 정부의 공식 집계한 미분양보다 2만5000여가구가 늘어난 15만가구의 미분양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정중 회장은 공공공사 저가 출혈수주로 은행권이 자금회수 고삐를 죄면서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부도설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올해 만기도래하는 PF대출 규모가 44조원으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실화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택거래 및 민간건설투자가 더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업계의 건의를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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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