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충돌]법조수장 회동…法-檢 갈등해소 물꼬 틀까

'용산재판'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등 법조계 수장들이 극비 회동을 가져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대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이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비공개로 3시간여 동안 만찬을 가졌다.참석자들은 법원ㆍ검찰ㆍ변호사 등 법조 3륜, 국가 형벌 및 법치행정의 대표 기관, 헌법 수호 기관, 법학교육 및 실무 연구기관의 수장들로 사실상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다.

이날 모임은 이 대법원장이 지난해 8월과 9월 김 총장과 이 장관이 잇따라 취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의 바쁜 일정과 예우 등을 고려해 2~3개월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운영문제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으며, 와인이 한두 잔 오가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한 참석자는 "이 대법원장이 (최근 갈등 상황이) 자꾸 언론에 보도돼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법원이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 정도일 것"이라며 "(이 대법원장의) 평소 생각은 법원이 잘못해서 이러한 제기를 하실 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고조되고 있는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 시국을 감안하면 이날 자리에서 법조계 갈등해소를 주제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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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