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LH 부채 5.2조 더 있어...임대사업도 안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출범 첫해 경영실적이 국토부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져 수익성이 적은 서민 임대주택사업 등을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정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민주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후 첫해 성적에 대한 LH 내부의 예상결과가 국토부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며 "LH 내부의 예상치가 적자 폭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에 "적자사업인 임대사업 등을 최대한 연말로 미뤄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나서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LH가 지난 7일 출범후 처음 열린 제1차 이사회에 보고한 '2009년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LH는 올해 총19조350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8조1877억원의 비용을 지출해 1조16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주·토공 통합을 위해 실시한 재무분석 용역보고서에서 추정한 내용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비슷한 규모인 반면 2009년 당기순이익은 4000억원(26%)이나 감소한 규모다. 또한 올 연말기준 LH공사의 부채규모는 112조4000억원으로 전망, 국토부의 용역결과(107조2000억원) 보다 5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채비율은 53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해 국토부 용역결과인 466% 보다 68%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국토부 용역에서는 통합공사의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점을 2011년, 531%로 추정했지만 당장 통합 첫 해부터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 의원은 이에 "LH공사의 지난 3분기까지 주택건설실적을 보면 계획(14만8730가구) 대비 20%인 3만170가구에 불과하고 영구임대주택(5300가구 계획)은 단 1가구도 실적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임대주택도 지난해(6만4896가구)의 절반 수준인 3만6000가구를 계획하고도 9월말까지 8500가구(24%) 공급에 그치는 등 소위 적자사업 집행을 최대한 연말로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LH공사의 재무적 문제는 일반적인 긴축경영이나 사업 착수시기 조정 등 상식적 수준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LH공사가 재무구조 상의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통합공사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대주택건설 등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문제해결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기피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게 조 의원의 의견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