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는 2005년 30.1%에서 2006년 34.3%, 2007년 38.7%, 2008년 43.2%, 2009년 7월 기준 46.9%로 해마다 증가한 반면, 구속률은 2005년 16.5%에서 2006년 10.4%, 2007년 9.7%, 2008년 9.8%, 2009년 7월말 기준 7.8%로 해마다 감소했다.
총 1만4589건의 공부집행 사건 중 실형은1404건(9.6%)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는 4997건(34.2%)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최근 여의도 미디어법 반대시위 당시 경찰의 채증카메라를 강탈한 민노총 간부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영장기각률 및 집행유예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공권력에 대한 상습적 도전을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법의 규범력 또한 희석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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