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외국인 산림보유 급증, 투기 점검해야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외국인의 산림보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산림청에서 제출한 '외국인 산림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말 3146명의 외국인 산주가 전국 산림중 8008만 767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2004년 957명, 3193만 7787㎡보다 150.8% 증가한 것으로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99만476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북 1066만 369㎡, 전남 1057만 5478㎡ 순이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2004년 외국인 산주가 103명이였던 것이 2008년 608명으로 최근 5년간 무려 505명의 외국인 산주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외국인 보유산림이 급증하는 것은 행정상으로나 국가의 앞날을 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가 재산인 산림이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