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어떻게 풀까' 애타는 정부

경제부처 장관 심야 '극비회동'.. 결론은 "시장상황 예의주시"

부동산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단 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다가도 당장 대책을 내놨다가는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 3명이 부동산대책 논의를 위해 최근 극비리에 심야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장관 등은 지난 24일 밤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번 회동은 최근 가파른 전세금 상승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단 판단 아래 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도 자리를 함께했다.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론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10일 윤증현 장관), “현 단계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강화 등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은 없다”(20일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는 등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처럼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한밤중에 만나 머리를 맞대게 된 데는 당초 예상보다 시장 상황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회동에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루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LTV 및 DTI 강화 등의 추가적인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 방안과 관련해선 부처 간에 일부 이견을 나타내 계속 시장 동향을 살펴가며 협의를 해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뿐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장관들의 회동 사실만 전해 들었을 뿐 별도 지시가 내려온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현재로선 추가적인 대책보다는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이 계속 불안해지만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