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통령서거]노동·복지정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선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높게 추진했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서 노사관계 안정시키는 데에도 힘썼다. 김 전 대통령은 우선 1997년 3월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 1998년 2월 근로자파견제와 고용조정제 등의 실시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강조했다.

정규직 정리해고를 합법화하고 파견근로제를 도입한 것도 이때다. 이는 1987년 이후 강력해진 노조에 대한 자본의 반격이란 점에서 전형적인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일자리 200만개 창출,노동유연성의 폐를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과 산제보험 등 4대 보험을 전 사업장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도 채택했다.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교원노조를 합법화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 등 몇가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그 결과 노사화합사업장수가 2000년 563곳에서 2001년 1536곳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당시 설립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어서고 임금격차가 커지는 등 노동유연화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1998~2000년 20조원의 실업대책 예산을 투입하는 범정부적 실업대책 추진은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단기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인턴을 늘리고 실직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1997년~2000년까지 321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3676억원을 지원하는 등 실직자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했다.

고용보험 대상도 1998년 527만명에서 1999년 605만명, 2000년 675만명으로 확대했다. 한때 8.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3~4%대에서 안정된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