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향후 5년간 107조원 투입…생산유발 최대 206조원, 일자리 181만명 창출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 제4차 회의를 열고 ▲ 녹색기술 및 산업 ▲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자립과 복지 등의 분야에서 2020년 세계 7대 강국, 2050년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 182~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또한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 자동차업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를 전국에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한승수 총리,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물론 관련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등 4개 안건이 발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 "중장기적 종합대책의 요구로 예산의 운용시계를 5년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과거 압축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했던 발전적 경험을 발전적으로 되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세분화하고 녹색금융 ▲ 자동차 연비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녹색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산업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 ▲ 녹색경제 기반 조성 등을 정책방향을 밝혔다.

또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위해 ▲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생활 녹색혁명 ▲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을 방향을 선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연구기관장, 국책은행장, 관련 기업 CEO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며 "구체적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계의 참여와 협조 아래 녹색성장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