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행정부, 590억달러 증세안 발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동산 및 증여 관련 세법 규정을 수정, 강화하는 방법으로 약 590억달러에 이르는 증세안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인 4000만명이 실질적인 건강보험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의 해결에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위해 6300억달러 규모의 의료개혁을 위한 예비비를 만들 계획이며, 이 가운데 세금을 통해 약 3256억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규정 변경으로 인해 고소득층과 부동산 개발업계, 보험업계, 증권업계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규정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기부금 및 모기지 이자, 투자비용 등에 대한 세금공제를 제한하는 방안과 부동산 자산의 평가방식을 변경해 더 많은 세금을 더 거둬들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 상품관련 세금규정을 강화하고 보험사가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경우 받게되는 보통주 배당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제한될 전망이다.

또 옵션거래시 딜러의 수익금에만 부과되오던 23%대의 소득세을 일반 주식 및 채권딜러들에게도 확대키로 했다. 또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세금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넘기는 행위나 주식교환을 통해 조세피난처의 자회사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던 관행을 금지해 더 많은 세수를 거둘 방침이다.

이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증세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미 의회 공화·민주양당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2월 3180억달러 규모였던 것이 현재는 2667억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또 보험업계와 증권업계는 고객의 비용이 늘어나 경제회복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공화당의 찰스 그래즐리 상원의원(아이오와)은 "이번 증세안은 일자리를 없애기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